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진정으로 믿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동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를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번 규제는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주요 소셜 미디어 앱에 적용됩니다. 왓츠앱(WhatsApp)이나 시그널(Signal)과 같은 메시징 앱은 제외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온라인 게임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 라이브 스트리밍, 성적 또는 로맨틱 챗봇 사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로맨틱 동반자 챗봇은 18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AI 도구에서도 친밀한 기능은 18세 미만에게 제한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이미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신용카드 정보, 정부 ID 업로드 또는 안면 스캔을 통한 연령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소셜 미디어가 아동의 불행, 괴롭힘, 정신 건강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과 같은 중독성 기능이 아동을 온라인에 장시간 붙잡아 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아동 보호에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직접 나서 부모에게 통제권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영국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