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미들로디언시가 공공 기록 요청에 대해 200만 달러(약 27억 원)라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요청은 시 경찰이 사용하는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의 사용 내역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 정보 접근권이 막대한 비용 장벽에 가로막힌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들로디언시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플록 세이프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 관련 계약서, 정책 및 감사 기록 등을 요구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이례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시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텍사스 공공 정보법(Texas Public Information Act)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는 미국 전역에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시민 감시 논란을 일으키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는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감시 기술 사용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발전과 함께 공공 정보 접근권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