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에 맞춰 앱스토어 정책을 또다시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와의 비즈니스 약관 및 대체 앱 배포 방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약관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든 개발자에게 단일 비즈니스 약관을 적용하고,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에는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2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앱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1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앱스토어 소규모 비즈니스 프로그램,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이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특히, 앱스토어 외부의 서드파티 앱스토어나 웹을 통해 배포되는 앱의 디지털 거래에는 5%의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100만 건 이상의 연간 설치 수에 대해 부과되던 건당 0.5유로의 핵심 기술 수수료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EU 내에서 인앱 결제와 대체 결제 시스템을 모두 제공할 수 있지만, 사용자 일관성을 위해 선택한 결제 옵션을 12개월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애플이 DM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애플은 지난해 DMA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최근 앱스토어와 iOS를 DM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EU 사용자들에게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과되는 수수료와 복잡한 약관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이 EU 규제 당국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