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앤디 번햄 신임 총리 취임 후,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해체되면서 영국 기술 업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설립된 DSIT의 해체는 영국의 인공지능(AI) 의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DSIT의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것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비즈니스혁신과학무역부(DBIST)로, 과학 및 혁신, 신흥 기술 분야, 투자 보안 부서 등을 흡수하여 연구 정책과 산업 전략 및 상업화를 긴밀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특히 자국 AI 역량 투자를 담당하는 주권 AI(Sovereign AI) 부서와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ARIA(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및 UKRI도 DBIST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AI 장관인 카니시카 나라얀(Kanishka Narayan)은 총리실(OPMC)과 DBIST를 겸임하며 내각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AI 정책의 위상이 국가 안보나 경제 전략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AI 보안 연구소(AISI) 또한 내각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IT의 디지털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안전, 디지털 신원, 디지털 포용, 사이버 복원력, 통신과 같은 '디지털 기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Gov.UK와 같은 정부 서비스 및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도 DCMS가 담당하게 되어, 정부 디지털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과학은 경제 정책에 가깝게, AI는 정부의 핵심에, 디지털 서비스는 미디어 및 통신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정부의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 정보 위원회(ICO)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일부 질문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또한 AI 전략, 채택,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했지만, AI 규제에 대한 소관 부처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분산은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구조 자체보다 각 부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실행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