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미국 소비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최근 '칩플레이션(chipflation)' 심화로 애플(Apple) 등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14명의 개인 소비자와 3개의 PC 소매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들 세 기업이 2022년부터 D램 공급 및 가격에 대해 담합했으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전환을 명분으로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지난 4년간 D램 가격을 약 700%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D램 과점 기업들이 HBM으로의 전환과 DDR3, DDR4 단종을 체계적으로 조율했다고 강조하며, 애플의 최근 대대적인 제품 가격 인상이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반독점 전문 로펌 바티 던(Bathaee Dunne)은 과거 구글(Google)의 디지털 광고 담합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소송을 D램 구매 일반 소비자와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 소송으로 공식 승인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원고가 최종 승소하면 피고 기업들은 3배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거액의 벌금과 임원들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메모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