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대거 취소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복귀 직후 시작된 이 조치는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 등 주요 연방기관들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 연구비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별 과제 심사 대신 정치적 의제에 따라 연구를 선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행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관점을 담았거나 담았다고 추정되는 연구를 선별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NSF는 “injustice”, “minority”, “traumatic” 등 수백 개의 단어를, NIH는 “structural racism”과 “health equity” 등을, 국방부는 “LGBTQ”, “neurodiversity”와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용어를 검색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NIH는 “structural racism”이 포함된 과제에서만 최소 260만 달러의 지원금을 취소했으며, 특정 문구가 아닌 다양성 보충 지원금(diversity supplements)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단된 과제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연구진은 관점과 주제에 따른 연구비 취소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예비금지명령으로 일부 취소 조치가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비 취소 사태는 미국 과학 연구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연구 주제가 제한되거나 검열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 약화와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구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 혁신적인 연구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연구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자금 지원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