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이상주의' 은행으로 알려진 ASN 은행이 Google Play 서비스가 없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인 GrapheneOS(그래핀OS) 사용자들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iDEAL/Wero)를 차단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은행은 해당 기기가 공동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이 Google(구글)의 Play Integrity(플레이 인테그리티) AP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의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ASN 은행은 iDEAL/Wero 결제가 실패하는 원인으로 기기의 보안 요구사항 미충족을 들며, 대체 OS가 내장 보안을 우회하거나 대체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GrapheneOS 사용자들은 기기가 기본적인 무결성 검사(basicIntegrity)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Google이 운영체제를 인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은행에 Play Integrity의 'basicIntegrity' 검사만 허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증명(hardware attestation) 방식을 도입해 Google 의존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유럽 은행들에서는 GrapheneOS 환경에서 Wero 결제가 정상 작동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ASN 은행의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은행의 서비스 차단을 넘어, 모바일 결제 인프라의 보안 표준과 사용자 접근성,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내에서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가 특정 기술 스택에 종속될 경우, 이는 사용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시장 독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금융 규제기관이나 인권 옹호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은행이 고객에게 단일 인증 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PSD3(개정 결제 서비스 지침)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안과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다양한 기술 환경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