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 기반 사진 편집기 '포토피아(Photopea)'의 개발자 이반 보단(Ivan Bogdan)이 깃허브(GitHub)에 자신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본 삭제를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거부당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토피아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코드를 복제해 AI 모델로 광고를 제거한 뒤 '새 제품'으로 공개한 깃허브 저장소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자는 유일한 정식 배포처인 Photopea.com 외의 복제본 사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 평판에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개발자는 지난 9월 4일 깃허브에 미국 저작권법 17 U.S. Code § 1201(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위반을 근거로 삭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깃허브는 한 달 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 조항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깃허브가 유튜브-dl(youtube-dl) 사건 이후 § 1201 관련 요청을 수동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자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 대신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512(c) DMCA)를 근거로 신고했어야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픈소스(Open Source)와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AI가 기존 코드를 학습해 유사한 기능을 재현하거나, 심지어 원본 코드를 변형해 새로운 것처럼 내놓는 사례가 늘면서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포토피아처럼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공개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대응 외에 브랜드 가치나 고객 서비스 등 코드 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깃허브와 같은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책임과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향후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