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비공개 통신을 자발적으로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이른바 '챗 컨트롤 1.0'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만료된 이 임시 규정을 신속하게 되살리기 위한 긴급 절차를 승인했으며, 오는 7월 9일 본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탐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임시 규정인 'Regulation (EU) 2021/1232'는 ePrivacy Directive의 예외 조항을 통해 Gmail,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스냅챗(Snapchat), 아이클라우드 메일(iCloud Mail)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CSAM 탐지를 위해 비공개 통신을 자발적으로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이 임시 예외 연장을 거부했으나,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은 새 규정 형식으로 법안을 재추진했습니다. 7월 9일 표결에서 반대 측이 법안을 저지하거나 수정하려면 전체 유럽의회 의원 361표의 절대다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사회 문안이 추가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챗 컨트롤 1.0' 부활 시도는 2022년부터 논의 중인 영구적인 '아동 성적 학대 규제(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즉 '챗 컨트롤 2.0'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챗 컨트롤 2.0'은 제공자에게 비공개 통신 스캔을 의무화하고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까지 스캔 대상으로 포함하려 해 더욱 큰 논란을 빚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챗 컨트롤 1.0'이 자발적 스캔을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해, 결국 '챗 컨트롤 2.0'처럼 의무적이고 광범위한 대량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법률 자문단조차 합리적 의심과 사전 사법 승인 없는 '자발적' 일반 스캔이 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 정보 보호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동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의 비공개 통신을 잠재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오탐율(false positive rate)이 높을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불필요한 조사와 사생활 침해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번 7월 9일 유럽의회 표결은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권리와 미래 온라인 통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