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때문에 성장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주관으로 법무법인 미션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협력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를 돕는 '2026년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관계 법령, 정부 제도, 그리고 서울시 자체 규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 추진이나 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법률 및 규제 분석 전문성을,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혁신 지원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