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오픈 모델(open model)을 테스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최첨단(state-of-the-art)'이나 '국가 안보 위험(national security risk)'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액시오스(Axios) 보도에 따르면, 이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핵심 구성 요소를 검사할 수 있는 오픈 모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며, 일단 출시된 오픈 모델에는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AI 기업들에게 출시 전 첨단 모델을 연방 정부와 공유하여 사이버 보안 우려를 해소하도록 요청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습니다. 앤트로픽(Anthropic), 오픈AI(OpenAI), 구글(Google) 등 주요 AI 기업들이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정부가 새로운 모델을 검토할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며, 최첨단 기능과 국가 안보 위험을 가진 폐쇄형(closed-source) AI 모델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AI 개발사들은 백악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불필요한 제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기술의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